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8두42634 판결 〔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〕
페이지 정보
638 2019.09.17 10:09
짧은주소
-
Short URL : http://jhseok.pe.kr/bbs/?t=10h 주소복사
본문
2019. 7. 25. 선고 2018두42634 판결 〔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〕 1683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8. 6. 12.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산재보험법’이라 한다)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(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, 민법 제166조 제1항),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.
산재보험법 제91조의3,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,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이하 ‘산재보험법 시행령’이라 한다) 제83조의2 [별표 11의2], [별표 11의3]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.
-
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…
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□ 주제 :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…
석종현교수 2024-03-04 14:18 33 -
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(202…
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…
천봉 2024-03-04 11:57 31 -
헌재 주요결정속보(2024.2.)
헌법재판소 새소식2024. 2 2024. 2. 28. (수)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…
천봉 2024-03-04 11:56 51 -
판례공보 제673호(2024.1.1.…
1) 제673호(2024.1.1.)2)제674호(2024.1.15.)3)제675호(2024…
석종현교수 2024-02-06 11:57 163 -
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…
2023. 12. 21. 선고 2023두42904 판결 〔업무정지처분취소〕요양기관 내지 의…
천봉 2024-02-06 11:54 62 -
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…
2023. 12. 21. 선고 2020두50348 판결 〔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〕 전 세…
천봉 2024-02-06 11:53 67 -
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…
2023. 12. 14. 선고 2023다248903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[1] 국가배상법…
천봉 2024-02-06 11:50 76 -
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…
2023. 11. 30. 선고 2022두62284 판결 〔분할연금⋅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…
천봉 2024-02-06 11:45 81 -
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…
2023. 11. 30. 선고 2019두53952 판결 〔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〕 [1] 기간…
천봉 2024-02-06 11:44 64 -
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…
2023. 11. 30. 선고 2019두38465 판결 〔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〕 …
천봉 2024-02-06 11:43 73
-
[url=http://carepoint.su/lekarstva/ozempik-1mg-3ml… 2시간 25분전
-
explanation [url=https://thetradingview.org]tradin… 6시간 25분전
-
my response [url=https://theanydesk.com]anydesk[/u… 8시간 13분전
-
https://muslim-prayer-times.com/ 21시간 16분전
-
[url=http://xn----7sbbihgb2anijhy0apq.xn--p1ai/lek… 2024-03-28 09:08
-
трансфер вокзал белокуриха http://transfer-novosib… 2024-03-27 18:46
-
[url=https://xn----7sbbajqthmir8bngi.xn--p1ai/ozem… 2024-03-27 12:33
-
click over here [url=https://ensemblepatterns.com/… 2024-03-27 02:39
-
Уникальные фото различных тематик https://pro-dach… 2024-03-27 01:17
-
Лучшие картинки различных тематик https://stilno.s… 2024-03-26 05:1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